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2022년 음주 후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부대 소속 군사경찰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군사경찰대 수사를 거쳐 군 검찰에 송치되었고, 군사법원에 약식기소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현역 복무 및 향후 경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추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대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수집·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면 작성 시 증거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통해 오류 없이 정확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송달주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지 누락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약식기소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약식명령 결정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 검찰은 군사법원에 약식기소하였고, 제2지역군사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군사 형사절차를 거쳤으나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추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현역 복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