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가재도구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주방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피해자에게 던져 수개의 늑골 골절과 기흉 등 전치 8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혔으며 ,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친 상해, 특수폭행, 그리고 가전제품과 홈캠 등을 부순 재물손괴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피고인은 가정폭력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도왔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유치장과 교도소 접견을 수시로 진행하여 공소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인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초기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 특수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 본 법인은 홈캠 영상과 피해 사진 등 객과적인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무리한 부인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전형적으로 설득하여 종국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변론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극도로 분노하여 완강한 태도를 보였고 검찰에도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 본 법인은 피고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전달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 조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조율 과정에 본 법인의 구성원들이 직접 나서서 깐깐한 요구사항들을 세심하게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 당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최종 처벌불원서를 극적으로 이끌어내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아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3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각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 나머지 중형이 예상되던 특수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극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