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고소인) A씨는 가해자(피고인)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당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자신이 보험회사를 다니며 돈놀이(사채업)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의뢰인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B씨는 당시 이미 다른 사기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거나 채무 누적으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가해자 B씨는 의뢰인 A씨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자금을 가로챈 후 잠적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적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인인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가해자 B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선임 직후 고소장 작성을 시작으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으며, 가해자의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여 및 투자 내역, 금융 거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 중 가해자 B씨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죄로 인해 이미 구치소에 수감(구속)되었다는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비선임 상태에서도 활용 가능한 인터넷 서신 제도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가해자 B씨에게 압박을 가하는 한편,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나 합의 의사가 있는지 서면 답장을 요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이 공판 단계로 이행된 후에도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공판기일 전산 내역과 증인소환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증인신문 절차에 대응하며 가해자 B씨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B씨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경합된 범죄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엄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촘촘한 고소 대리 변론과 철저한 증거 입증 결과, 법원은 가해자 B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대웅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극심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과 유죄 판결을 확정 지음으로써 억울함을 성공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