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던 상대방의 권유로 업종을 바꾸고 상대방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은 식당 운영 권한을 갖는 대신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매월 정해진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정산금을 주지 않고 임대료와 가스비 등도 내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미지급 채무를 확인하고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채권변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상대방은 일부만 갚은 뒤 변제를 멈췄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해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경위와 합의서에서 상대방이 인정한 미지급 임대료·정산금·가스비, 이미 갚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분할 상환을 지체해 합의서상 잔액 전부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다는 점을 근거로, 부가세 부분과 변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약 7,0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