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B에게 합계 약 1억 4,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3,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분할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A는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력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 피고 B의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 파악 및 압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피고 B의 부동산 소유 여부와 주거래 은행 등 신용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된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5개 금융기관의 채권을 안분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실제 일부 은행으로부터 추심 가능한 예산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추가 재산을 압박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였으며, 피고 B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자 감치재판을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심리적·법적 압박을 병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 B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금융 거래에 제약을 주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일부 은행에서 실제 예치된 금액을 확인하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나아가 재산명시, 재산조회, 감치재판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차례로 이끌어냄으로써 채무자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완료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나머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위임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