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학생인 피고인은 지인인 A와 함께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B, 그리고 B의 일행인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 C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으며, 술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A와 C가 물을 사러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B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B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C가 피고인을 따라와 연락처를 묻자, 피고인은 군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민망함과 복잡한 심경으로 인해 거짓 전화번호를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후 도주하려 했다는 유죄의 강력한 정황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돕는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고소인 B와 목격자 C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B와 C가 모두 교환학생 신분으로 조사 직후 본국으로 출국한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이들의 장래 출국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외국 연락처나 사후 출석 방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프랑스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검찰이 사법공조를 통한 증인 소환이나 현지 증인신문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채 증인신청을 철회한 점을 강력히 짚어내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법무법인은 한국으로 귀국한 지인 A를 설득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증인신문 전 A와 철저한 면담을 통해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법정에서 B가 방을 나간 일행들에게 직접 "괜찮다"고 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의식이 명확했던 점, 만취 상태가 아니라 서로 호감을 느끼는 분위기였던 점을 현출시켰습니다. 모텔 내부 CCTV 영상의 타임라인을 정밀 분석하여 일행들이 방을 비운 시간이 단 수분에 불과하여 B가 의식을 잃고 패싱아웃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퇴실 직후 B의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피고인이 거짓 번호를 준 행위에 대해서도 범행 은폐가 아니라 성관계 후의 민망함과 입대를 앞둔 부담감에서 비롯된 독자적 언동일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제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증거였던 고소인 B의 고소장과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해 검사가 법정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모두 배척하고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억울하게 지출한 재판 비용에 대하여 비용보상청구를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비용보상 인용 결정을 받아내어 피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까지 성공적으로 구제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