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야간이나 낮 시간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진입 조작 업무에 종사하던 중 ,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주 오거나 운행 중이던 피해 차량 및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롯데손해보험)의 상품명과 약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 재판 대응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공판 대응을 위해 서면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재판 출석 및 변론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촘촘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범죄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단순 주부로서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 , 사고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참작할 만한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전문적인 변론과 양형 변론이 전폭적으로 인용되어, 법원은 정식 재판 구공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소액인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에도 법무법인 대웅은 단순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선고받은 벌금 가상계좌 납부 영수증을 신속히 확정받아 가입해 두었던 운전자보험사에 특약 청구 업무를 대행 및 보조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무거운 전과 기록 남김없이 사건을 가장 경미한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해 냄과 동시에 경제적 손실까지 완전히 보전받으며 성공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