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두발 상태나 근무 태도를 지적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관 4명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연락조차 원하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가 의뢰인이 전역하면서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해 조서를 검토한 뒤, 부인을 계속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을 권하였고 군검찰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연락을 허락한 피해자에게는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 편지를 전하도록 도왔고,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2명에게는 형사공탁을 하였으며, 그 뒤 그중 1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군사법원과 이송 후 민간 법원에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내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은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이고 전역 후 대학에 입학한 점을 밝히고, 합의 없이 선고유예된 유사 사건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3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 1명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하지만 의뢰인이 형사공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이고 현재 대학생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욕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나 금고형만 정해진 상관모욕죄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책임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