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학생인 피고인은 군 복무 당시 의정부시 소재 통신대대에서 HCTR운용병으로 근무하던 중, 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두발 상태나 근무 태도를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상관인 A 상사, B 중사, C 상사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당시 당직사령으로 근무 중이던 상관 D 중위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역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군검찰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되어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군사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고인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를 수립하였습니다. 합의 예산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초기에는 피해자들이 완강하게 연락을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자필 편지를 전달하는 등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자 중 A 상사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인당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합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음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군검찰 조사 및 군사법원 공판에 직접 입회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군 생활 중 일시적인 감정 과잉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을 변론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하급심 유리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참고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전역하여 사건이 민간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이송되자, 민간 법원 서식에 맞추어 피고인의 대학 입학 사실 및 추가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재차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상관모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D 중위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A 상사, B 중사, C 상사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한 점, 초범이자 현재 대학생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 생활과 향후 사회 진출에 치명적일 수 있는 전과 기록 남기지 않고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