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10여 년 전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의류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않아,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 절차를 멈추기 위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발령 전에 생긴 채권의 불성립 사유를 다툴 수 있다는 법리를 들어, 원래의 의류 구매 약정과 납품, 채권양도와 그 통지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이 성립하였더라도 단기소멸시효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앞서 내려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