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2년 9월 교통사고로 의뢰인 차량이 물리적 손상을 입었고, 수리를 마친 후에도 중고차 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야기한 상대방 법인을 상대로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상 책임의 범위 및 금액에 대해 다투었으며,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비용, 중고차 시세, 연식, 주행거리, 수리이력 등 제반 사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환가치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감정인 지정 및 차량가치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차량가치 감정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감정 예상료 납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감정인 지정 이후 차량감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차량감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비, 중고차 시세, 연식, 주행거리, 수리이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변론기일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대해 적시에 대응 서면을 작성하였으며, 변론기일 변경 신청 등 소송 절차 전반을 관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비, 중고차 시세, 연식, 주행거리, 수리이력 등 제반 사정과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가(8,170,000원)의 60%인 4,902,0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위 금액 및 사고일로부터의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