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교통사고로 의뢰인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수리를 마친 뒤에도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떨어지는 손해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이 교환가치 하락분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다투었고, 차량의 손상 정도와 시세 등에 비추어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해 사고 영상과 정비내역, 차량 매매 자료, 중고차 시세 조회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교환가치 하락분을 객관적으로 정하기 위해 차량가치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인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냈으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감정료 납부 절차를 처리해 감정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변론기일 변경 신청 등 소송 절차를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비, 중고차 시세, 연식, 주행거리, 수리이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차량가치 감정가의 60%를 손해액으로 보고,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