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심한 음주로 인한 의식 공백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 중이던 상대방을 방해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경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단절된 상태로 스스로도 행위 경위를 온전히 재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군 신분상 불이익이 중첩된 가운데, 행위의 실질적 위법성 범위 및 상대방의 과잉진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군 수사기관에 선임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①상대방의 위법한 공무집행(과잉진압) 주장, ②행위가 위력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 ③자백·반성에 기한 선처 요청까지 복수의 변호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상 가능성에 대비한 상해진단서 확보를 안내하고, 알코올의존증 관련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며,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의자 조사 일정 전반을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사는 사건의 제반 경위와 의뢰인의 정황을 고려하여 불구속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자유형의 위험을 피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