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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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처리 완료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군인으로 재직할 당시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A의 국선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 A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수집한 탄원서 중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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