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 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등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단은 사건 착수 후 신속하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운전자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보험사 측의 현장 심사와 까다로운 피보험자 면담 절차에 긴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사 측에서 요구한 착수금 수정 위임계약서 및 서류들을 꼼꼼히 보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액 수납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감정적 대립으로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성향과 의사를 존중하여 무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대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단순 양형 주장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양형 자료인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을 거부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인단은 확보된 증거기록과 사고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및 제반 사정을 담은 완성도 높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액수와 동일한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판결 결과에 만족하여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선고된 벌금 또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안내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