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2019년 8월 5일, 피고 B에게 지급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B는 해당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의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채권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채권 양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B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사건은 통상의 민사 소송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대웅은 차용증 및 지급이행 각서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상세히 정리하여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대여 사실과 피고 B의 채무 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주소 보정을 진행하는 등 절차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고 B가 아무런 답변 없이 불출석한 상황에서도 원고 A의 청구 원인이 정당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대여금 원금 5,000만 원과 더불어 약정된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 B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피고 B는 원고 A에게 연락하여 채무 일부를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원만한 채권 회수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