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원고)은 의뢰인들(피고)과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중 한 명인 A에게 9,800여만 원을 송금받고 1억 1,900여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한 명인 B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여금 중 일부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복잡하게 얽힌 다수의 금전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제 내역 중 상당수가 대여금 변제가 아닌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금 반환 성격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들로부터 통화 녹음 및 현장 녹취 자료를 확보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를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지적하며 소 취하를 유도하는 한편, 의뢰인 B를 대리하여 미변제 대여금에 대한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비용 부담을 피하고자 소 취하를 시도했을 때,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소 취하 동의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등 밀착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의 재산 정보(직장, 계좌, 주거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즉각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화해권고결정 확정: 법원은 의뢰인 B의 반소 청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상대방이 B에게 1,252만 6,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 취하: 상대방은 의뢰인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를 취하함으로써 의뢰인들은 채무 존재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 권원 확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바탕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주요 시중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