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의정부지방검찰청·처리 완료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 동료 군인에 대한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 및 상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2년 9월 군기교육대 15일 입소 조치를 먼저 이행하였고, 같은 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은 군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상관모욕 두 혐의가 경합하여 처리되었으며, 이후 사건은 민간 검찰인 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으로 이송되어 최종 처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수개월 앞두고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체계와 민간 형사절차 양측의 처분 경로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두 혐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군검찰 단계에 불기소 의견을 올리면 고등군검찰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이 거부될 경우 오히려 신속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군검찰 단계에서 무리하게 불기소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민간 검찰로의 이송을 추진하는 방향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전역 전까지 군검찰에서의 추가 조사 없이 민간 이송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전 의뢰인 및 가족에게 전략적 판단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며, 민간 검찰 이송 후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와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은 군인등강제추행 및 상관모욕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경합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웅의 전략적 의견 제출에 힘입어 정식 기소 없이 절차가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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