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주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중한 상해를 입히고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라는 고액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변호인의 연락을 포함하여 일체의 합의 소통이나 연락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으며, 법원에 공탁물 불수령 신고서까지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공판기일이 매우 임박한 점을 파악하고, 사건 기록 복사 및 면밀한 검토를 위해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제출하여 충분한 변론 준비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고 발생 장소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점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조치를 보여주기 위해 3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과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 의뢰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사는 의뢰인에게 금고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이 주장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금고 4개월에 처하되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고, 추가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측에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 변호인은 1심에서의 자백 취지와 정상 참작 사유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