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후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을 이끌어내어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파악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병행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의 보정 명령에 대해 즉각적인 세금 추가 납부와 계산 근거 제출 등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피고 측 가족이 합의 및 상환 의사를 밝혀오자, 법무법인 대웅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물론 압류 및 경매 집행비용, 변호사 보수 등 의뢰인이 지출한 모든 제반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비용 증빙을 요구하며 금액 공제를 시도하는 등 까다로운 태도를 보였으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청구 금액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웅의 강도 높은 집행 절차를 통해 피고 측으로부터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합계 76,428,160원 전액을 상환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돌아갈 법원 보관금 환급 절차까지 안내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으며, 의뢰인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