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에게 2021년 수개월에 걸쳐 부대 내에서 신체 접촉에 의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공소사실에는 총 8차례의 행위가 포함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관·부하 관계에 있었다.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별도의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점이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되었다. 한편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군 내부 징계 절차도 병행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 간접 접촉하여 자필 탄원서 확보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신중히 존중하면서 가능한 법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선고 전 군 내부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안내하고, 의뢰인과 가족에게 단계별로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항소 대응 방향을 즉시 검토하여 항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2년간의 집행유예를 부가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