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간남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잠자리를 같이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배우자와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한때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의뢰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녹취록, 진술서 및 경고 문자 캡처본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포렌식 조사를 언급하는 등 고의적인 소송 지연 전술을 펼칠 때도, 본 법무법인은 이에 즉각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소송 지연 행위 등을 부각하며 위자료 증액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와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본 법무법인은 피고 측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판결 원리금 약 1,335만 원 전액이 의뢰인에게 원만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