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소형 카메라를 집어넣어 속옷과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약 5년에 걸쳐 총 9회(기수 8회, 미수 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동 장소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현행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주거지 내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등에서 총 3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면담을 진행하여 2019년부터 이어진 다수의 여죄와 인멸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범죄사실을 전원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고, 압수물 포렌식 참관 절차에 적극적으로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와 추가 입건 죄명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초 수사기관은 죄질이 더 무거운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였으나, 본 법인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신체 접촉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기소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보고서 상의 무관정보 압수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해당 증거서류를 신속하게 열람·분석하는 등 독수독과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관한 정밀한 케이스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여 반성문, 부모 탄원서, 졸업증명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자료들을 성실히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다수여서 합의가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적사항이 특정된 최초 신고자이자 피해자인 여성에 대하여 국선변호인과 끈질긴 조율을 거친 끝에 의뢰인 측이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500만 원)으로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성립시키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갱생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매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밀착 코칭을 진행하였으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맞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선고되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원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법리적 주장과 합의 사정 등을 참참하여,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에 비해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본 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와 의뢰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최종 유지(방어 조치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