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6개월간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가 결별한 전 연인 A로부터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단기간에 걸쳐 카카오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총 148회에 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6회 전화를 걸어 전 연인 A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 연인 A의 주거지 앞 놀이터 등을 찾아가 장시간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 연인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 및 A의 현재 남자친구인 B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왼손으로 B의 머리를 감싸 조르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이로 인해 B가 바닥에 놓여 있던 유리 재떨이에 얼굴을 부딪히게 만드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기 위해 다각도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들이 결별 과정에서 유언비어와 오해를 풀고 상호 사과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전 연인 A가 연락을 차단하기 전까지는 대등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던 맥락을 짚어내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내의 감정 표현이었음을 주장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한 행동이 아님을 변호인 의견서와 구체적인 문자 복원 내역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대방 B가 음주를 과다하게 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휴대전화를 강탈하려 손목을 꺾는 등 도발적인 행위가 선행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의 몸과 휴대전화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방어 기전이었으며, 다투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며 우연히 재떨이에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질조사 입회 및 서면 제출을 통해 법원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스토킹 사건과 폭행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변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사건 병합 심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법률적 주장과 소명 자료를 일부 참작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관계를 회복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정황 등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병합하여 심리 중이던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실익과 소송 전략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의뢰인 및 가족과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전산 처리를 통해 폭행 사건을 최종 확정 종결 지음으로써 복잡하게 얽혀 있던 다수의 형사 분쟁을 모두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