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복직을 기념하여 주량을 초과하는 심한 과음을 한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 앞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로 인해 누군가 옆에 있었던 것 같은 파편적인 기억 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비록 만취 상태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도 담당 수사관 및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인 조정 절차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조정 당일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합의가 완료된 후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와 형사조정 결과를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으며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