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본안 소송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5억 1,707만 원 금전 청구 대부분을 배척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이 호실을 인도하고, 의뢰인은 대여금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 90%, 의뢰인 10%로 정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11,935,71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수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