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이 제기한 5억 원이 넘는 거액 금전 청구에 대하여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항목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과 호실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의뢰인이 명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항변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점유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차용금 확약증서의 해석 및 적용 이자율 등에 관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정확히 산정·확정받아 의뢰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호실을 인도하면 된다는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전 지급은 차용금 100만 원 및 그 이자에 그쳤으며, 소송비용의 90%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약 1,193만 원의 소송비용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