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채무자 B, C와 함께 카페 동업을 하던 중 2021년경 동업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당시 A는 투자금 6,500만 원 중 일부인 6,25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변제 기일을 미루며 합계 2,500만 원의 잔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채무자 B와 C는 서로에게 채무 이행 책임을 떠넘기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채무자들이 운영 중인 사업용 계좌를 동결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채무자들의 주거래 은행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채권가압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들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채무자들 간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구간을 발췌하고 녹취록을 제작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공탁 제도의 취지와 추후 반환 절차(담보취소신청)를 상세히 설명하여 신속한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들이 합의를 시도해오자, 제3채무자(은행) 진술서 제출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압류된 금액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B의 국민은행 계좌 1,750만 원 및 채무자 C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750만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되자 채무자들은 즉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는 채무자 C로부터 1,2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였고, 채무자 B와도 원만한 채무 분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웅은 합의 내용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담보취소 및 확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의뢰인이 공탁했던 현금 500만 원 전액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