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3년 초부터 약 4개월간, 의뢰인(군 장교)은 동료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성희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다. 고소인 중 한 명은 당시 의뢰인과 연인 관계이던 상대방으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단체 대화방을 무단 열람하여 대화 내용을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고소인들은 이를 전해 들은 것이었다. 핵심 쟁점은 비공개 사적 단체 대화방 내 발언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단체 대화방의 폐쇄적 성격과 구성원 관계를 분석하여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부재를 핵심 방어 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고소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하여 대화 내용을 취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정상적인 경로로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었음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군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의 공연성 관련 집요한 심문에 즉각 대응하였으며, 피의사실 서면의 용어 오류를 바로잡는 등 법적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합의 협상을 병행하는 한편, 상대방의 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역고소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다각적 방어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화 내용이 상대방의 무단 열람을 통해 알려진 점, 사적 단체 대화방의 폐쇄적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를 가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이 그 근거가 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