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야간에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곳에 정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고의로 삭제하였고, 수사 초기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불량한 범행 후 정황과 증거 인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당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구속된 직후부터 신속하게 접견을 진행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방어권 보장에 힘썼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초기에는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편지와 반성문을 전달하는 등 끈질기게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4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 처분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향후 피해 회복에 매진하겠다는 의뢰인의 굳은 다짐을 담은 확약서와 변호인의견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상고이유서 작성 및 법리 검토를 거치며 최종 확정 시점까지 꼼꼼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이끌어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과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기된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성공적으로 방어 및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