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 개인에게 약 1,022만 원, 2022년 1월 중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 및 대한민국(국방부 소관)에게 공동으로 약 1,029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두 청구를 합한 총 청구액은 약 2,051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 제기 당시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정 절차로 회부되어 2024년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기일 이전까지 당사자 간 금액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개인 및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장 작성 및 증거 서류 정비와 함께 소송 전반의 기일을 관리하였으며, 조정기일 일정 변경 등 절차적 대응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용 가능한 금액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일에서 이를 근거로 적극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을 이끌어낸 후 결정 송달 시점부터 양측의 이의신청 기간 도래 및 만료 시점을 면밀히 추적하였습니다. 이의 없이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조정금 입금을 요청하여 이를 조기에 수령하고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사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2024년 8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으로부터 조정금을 신속히 수령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을 조기에 실질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