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술자리를 가진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분리 조치 이후에도 그 동료가 사무실로 찾아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면담을 강요하는 일을 겪어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이 행위들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해자와 국가에 공동으로 두 번째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청구액은 모두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해 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 엘리베이터 영상, 진단서와 진료비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시간·공간적으로 분리하도록 한 부대관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고, 군 검찰의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해 채택받았습니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자 의뢰인과 조정 방향을 협의한 뒤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국가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