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2023년 초 부산 남구 소속 부대에서 동료 초병을 상대로 공포탄이 장전된 K2 소총을 1m 내 거리에서 겨누어 협박한 혐의(초병특수협박), 지휘통제실에서 CCTV 감시병 임무를 수행 중인 동료에게 라이터를 꺼내 들며 신체 부위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기 겨냥 건은 상대방이 먼저 칼로 장난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도 웃으며 반응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며, 라이터 협박 건은 발언 내용은 유사하나 라이터를 실제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다투면서도 일부 행위는 인정하는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직후 군 검찰대에 선임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가족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혐의별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총기 장전 경위와 피해자의 유사 장난 행위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검토하였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조기에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변소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변호인의 피해자 접촉 가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히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는 경위서와 정상자료를 작성·제출하여 군 검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 검찰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의뢰인의 초범 전력 및 진지한 반성, 소속 부대 지휘관에 의한 징계벌 부과 가능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초병특수협박,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가혹행위, 폭행 등 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