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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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교통·산재

사건 개요

의뢰인은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강릉시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62세)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차량 동승자(41세)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험 자료를 통해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운전자와의 합의 협상을 주도하여 합의금 700만 원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사고 경위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법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중앙선 침범으로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 운전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을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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