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부사관으로, 2022년 1월 영외 숙소에서 동료 군인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두 건의 상관명예훼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 상관인 상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부대원들의 휴가를 제한하고 부대 업무를 나태하게 처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하였고, 둘째, 두 명의 상관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성적인 몸짓과 발언으로 공연히 표현하였습니다. 이 행위들은 동료 군인들이 보고 듣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군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와 혐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사 담당자와 사전에 소통하여 조사 일정 및 방향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였고, 허위사실의 전파가능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1심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으며, 1심 판결 이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군검사측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대응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등 항소심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은 상관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형이 유지됐습니다. 판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