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소인이 되어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기록이 검찰로 반환되어 관할 지청에서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혐의를 반박하는 서면과 담당 추진 지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 기록 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증거와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등 경찰 단계에서의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로 사건이 이송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지속적으로 정리·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신속하게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진행하여 관할 지청으로부터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해당 결정문을 관련 사건의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종합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사건이 검찰에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지청 담당 검사는 2024년 1월 31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처분 직후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통해 처분 사유를 확보하고 이를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보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