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대학생)은 2022년 초봄, 지인과 함께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일행을 처음 만나 서울 소재 모텔 객실에서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로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이미 귀국한 외국인 목격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 요건(외국거주 여부 사전 확인·특신상태)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핵심 증거인 고소인과 외국인 목격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외국인 목격자의 외국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고 소재수사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해당 목격자가 외국거주·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와 대표 변호사가 모든 서면을 공동 검토하며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최종의견서를 수차례 수정·보완하여 제출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을 반박하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공판 전 과정에서 법리 및 사실관계 양 측면에서 치밀한 공판 전략을 수립·실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주된 판결 이유로 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집중적으로 다툰 외국인 목격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흠결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