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남부지방법원·처리 완료

무죄

준강간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대학생)은 2022년 초봄, 지인과 함께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일행을 처음 만나 서울 소재 모텔 객실에서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로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이미 귀국한 외국인 목격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 요건(외국거주 여부 사전 확인·특신상태)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및 재판 단계와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남은 증거에 의한 공소사실 증명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소인과 외국인 참고인의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남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1심과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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