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체류 당시 지인들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방법을 습득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투약이 초범에 의한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투약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초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초범 해당 여부와 이에 따른 처분 수위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수사 도중 다른 검찰청 지청으로 관할이 이송되어 처리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의 자기교정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NA 모임 참여내역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모친의 진단서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 정상참작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출석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투약 경위 및 초범 사실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관할 이송 과정에서도 신속히 담당 검사 배정을 파악하고 서면 제출 일정을 조율하여 수사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기교정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관이 투약 횟수와 방법을 근거로 초범 여부에 의구심을 표명하는 상황에서도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