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전화 통화 중 심한 욕설을 듣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임차인을 찾아가다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여 년 전 20대 시절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후 반성하여 음주 자리에서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중개업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재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확보를 목표로 다각적인 정상 자료 수집과 법적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에게 자필 반성문 및 가족·지인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기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단주 치료 진단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서 작성을 안내하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공인중개사 업무가 불가능해져 폐업 예정임을 증명하는 폐업 관련 자료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약 20여 년 전 전과 이후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임차인의 심한 언사로 인해 순간 자제력을 잃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정상 참작을 적극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법무법인 대웅이 준비한 반성문·탄원서·단주 치료 진단서·생계 영향 자료 등 다수의 정상 자료를 반영하여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2025. 12. 24.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범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