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예훼손

Case Detail

CASE DETAIL

제1지역군사법원·처리 완료

집행유예

상관명예훼손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군 상사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관인 여성 대위에 대해 2022년 6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동료 군인에게 성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총 5회에 걸쳐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준상관 지위에 있는 미혼 여성이었으며, 발언은 주로 부대 내 회의실 등 내부 공간에서 동료 1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개별적 대화 상황에서의 발언이므로 불특정 다수로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공연성(전파가능성) 결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각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검사 최종의견서에 대응하여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에는 판결문 교부 이전에 항소장을 신속히 발송하여 불복 절차를 즉시 개시하였으며, 항소심 선임서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1심 기록에 편철시켜 서울고등법원으로의 기록 이송과 항소심 절차 수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1심 선고 직후 신속하게 항소 절차를 개시하여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유리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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