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 A는 미성년자로, 2022년 8월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차장에서 가해학생들인 피고 B, C, D, E에게 집단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피고 B 등은 원고 A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에 침을 뱉거나 음료수를 쏟았으며, 특히 피고 D는 원고 A의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원고 A를 공동으로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해학생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원고 A는 '좌측 턱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부모는 가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가해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 총 12명을 피고로 지정하여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일상적인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입증 자료 부족으로 위자료 위주로 청구하려 하였으나,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150만 원 상당의 기왕치료비 내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A가 이사한 후에도 관할 법원 설정에 있어 원고의 주소지 및 가해자들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장 작성 과정에서는 '폭처법위반' 등 법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유사 재판례 분석을 통해 적절한 청구 금액을 산정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들과 부모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한 8,584,300원을 지급하고, 원고 A의 부모에게는 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해학생들의 폭력 행위 정도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치료 경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