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며 묵시적으로 갱신되더라도 해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통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이 배달되지 않고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갱신 거절 및 해지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한편, 반송에 대비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이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초본과 배달 결과 자료의 제출, 그리고 임대인의 최후 주소지로 통지서를 다시 보낼 것을 명하자,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고 통지서를 재발송하였습니다. 재발송한 통지서도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배송 내역과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통지서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서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