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와 고소인 B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어느 날 저녁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고소인 B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의뢰인 A는 길거리에서 넘어지려는 고소인 B를 부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B는 의뢰인 A가 부축하는 척하며 자신의 가슴을 고의로 2~3회 만졌다며 의뢰인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소인 B는 의뢰인 A가 술집 내부에서도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 A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국과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으나, 변호인은 검사 문항 자체가 부적절하게 구성되었고 의뢰인의 불안감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사건 현장의 지형적 특성(경사도 측정 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리자 , 본 법무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각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준비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CCTV 영상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 B가 주장한 '술집 내 기습 뽀뽀'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 오히려 고소인 B 측에서 의뢰인 A의 입술에 립밤을 발라주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고소인 B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부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A의 신체 접촉은 술에 취해 넘어지려는 사람을 다급히 붙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결과일 뿐이며, 결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A가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부축하며 붙잡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뢰인 A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