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Case Detail

CASE DETAIL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처리 완료

불기소

폭행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원사)으로서, 2024년 경북 울릉군 소재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22세)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싸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해군검찰단에 의해 입건·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군형사사법 체계 아래 군검사의 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법률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율하고, 합의 성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서를 수령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반영되도록 적극 조치함으로써, 군검사가 유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현역 군인 신분을 고려하여 군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담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불기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현역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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