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망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동생입니다. 의뢰인 A는 과거 망인 B에게 95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망인 B가 사망하면서 해당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B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모친인 D가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망인 B가 생전에 소유했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 조치를 원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망인 B의 명의로 남아 있어 즉각적인 가압류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인 D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인 의뢰인 A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A의 채권 확보를 위해 우선 상속인 D를 채무자로 설정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의뢰인이 공인인증서 부재로 어려움을 겪자, 한 보증보험사 방문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부동산 명의를 망인 B에서 상속인 D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대위등기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주민등록 초본 및 제적등본 등 대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 제반 비용 부담 문제로 의뢰인과 갈등이 발생하자,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여 해당 비용은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원만한 진행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업무 진행 도중 상속인 D가 별도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자, 법무법인 대웅은 중복된 대위등기 신청을 신속히 취하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급금이 상속인 D의 명의로만 지급 가능하다는 지자체의 입장에 대응하여, 상속인 D를 직접 찾아가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지급 청구 서류에 서명을 받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대여금 950만 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결정했고 가압류 기입등기가 진행됐습니다. 중복된 상속대위등기 신청을 취하한 뒤 사건방에는 지방세 313만 9,840원 환급이 기록돼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승소나 채권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