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버스에 탔다가 옆자리 승객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접수되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뿌리쳤는데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진술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다른 지역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처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의뢰인의 경위서를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경찰 피의자신문에 입회했습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협의해 합의를 성립시키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 제출 계획을 알린 뒤,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배우자의 탄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반성문·진료 자료·탄원서 등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사실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의뢰인의 동의를 묻자, 의뢰인과 상의한 뒤 동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이 처분으로 사건은 공소제기 없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