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처음 접수되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관할 이송되었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정식 배당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율을 받는 중한 범죄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한 충동적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배우자 또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배당 직후 담당 검사실에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변호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상세히 청취하고, 반성문 2부와 배우자가 작성한 탄원서 1부를 수령하여 이를 변호에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진지한 반성, 피해 경위, 재발 방지 의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실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향을 전달받은 후, 의뢰인에게 해당 처분의 법적 의미와 실질적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최종 동의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수용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수원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탄원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