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특정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뢰인에게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법원의 잠정조치 절차와 민간 법원의 형사 공판 절차 양쪽을 모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조기에 선임하고 군사법원의 잠정조치 절차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변호를 계속 이어갔으며, 재판부의 변호인 명단에 본 법인이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즉각 바로잡아 변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방어 준비를 위해 강릉지청에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이 연루된 복수의 관련 사건들과의 병합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나아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이 절차 전반에 걸쳐 충실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징역형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원 잠정조치 단계부터 민간 법원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자유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