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 하사로, 2024년 8월 강원도 46호 국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65세)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군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소속 부대의 과중한 업무 부여로 인한 사고이므로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부대의 업무상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원 형사절차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의뢰인을 위한 전략적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군 복무 중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경위와 소속 부대의 과중한 업무 지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 개인의 귀책을 최소화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돌 경위와 과실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 및 사후 처리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을 통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에서 자유형을 면하고 벌금형에 그침으로써 군 복무 지속 및 신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