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현역 육군 중위인 의뢰인은 2020년경 전남 장성군 소재 군 훈련장 샤워실 등 복수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9명 이상의 피해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크게 세 건의 무단 촬영 행위(피해자 수십 명)와, 2021년 인터넷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행위로 구성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두 개 죄명(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소지)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며, 촬영 행위의 일시 특정 및 공소사실 범위가 재판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공소사실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군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대응하여 재판부 중재를 이끌어낸 결과, 제1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일시를 특정일에서 일자불상으로 변경하고, 제2 공소사실에서 불법 촬영물 시청 혐의를 삭제하여 소지 혐의만 남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각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증거 및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철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 및 그 가족에게 공판 일정·선고기일·항소 여부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상세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사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두 개 죄명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불법 촬영 사건에서 구금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불법 촬영물 시청 혐의 삭제 및 일부 공소사실의 범위 축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