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수원지방검찰청·처리 완료

기소유예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무를 수행 중이던 군인을 폭행한 혐의(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폭행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는 군 임무 수행 중인 군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군인이라는 피해자의 신분과 직무수행 중이라는 상황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고 사회적·직업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달성 여부가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는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포함한 서면을 신속하게 작성·제출하여 담당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이전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일정을 긴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검사의 처분 기일을 감안하여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합의 완료 사실 및 서면 제출 현황을 정확하게 고지함으로써, 합의 사실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처분 이후에도 의뢰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를 신청하여 처분의 구체적 이유와 내용을 공식 문서로 수령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 종결 시점까지 포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수원지방검찰청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이라는 비교적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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