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3년 12월, 현역 군인(일병)인 의뢰인은 강원지역 소속 군부대 창고에서 동료 일병과의 다툼 도중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결과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초범이지만 정식 기소 시 군 복무와 전역 후 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 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사건 해결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여 합의서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고, 군검찰이 정한 합의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선제출함으로써 처분 결정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경위를 토대로 정당방위 주장의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에 변호 역량을 집중하기로 전략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사건 경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법리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법무법인 대웅이 기한 내 제출한 합의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된 사건임에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과 의뢰인의 초범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정식 기소를 면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군 복무와 향후 생활에 미칠 수 있었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