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소속 병사의 신고로 보안 관련 사항, 업무 지시, 폭언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찰 결과 일부 사항은 부대 차원의 후속조치로 정리되고 나머지는 징계 담당 부서로 넘어갔으며, 의뢰인은 비밀엄수의무위반(그 밖의 보안관계 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 된 사항은 사무실 복합기의 무선 기능 사용과 예비군 관련 서류의 메신저 전송 등이었고, 의뢰인은 무선 기능은 부임 전부터 쓰이던 것이며 서류 전송은 원거리 훈련 중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감찰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을 맡아, 정보공개청구로 감찰 조서를 확보하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항목별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징계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보안 규정의 취지와 대외 업무를 맡는 예비군 동대의 특성, 예비군 훈련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전송 자료를 삭제하는 등 주의한 사정을 보충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징계 담당 부서는 비밀엄수의무위반(그 밖의 보안관계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징계의결 불요구를 건의했고,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 문서는 징계 혐의로 입건된 보안관계 규정 위반 건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