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규정 위반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제52보병사단·처리 완료

인용

보안규정 위반 등

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육군 부대 지휘관으로 재직 중, 복합기 와이파이 기능 보안위규, 카카오톡을 통한 예비군 관련 문서 전송, 병사에게 모바일팩스 사용 지시, 폭언, 신체접촉 등 다수의 신고 사항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복합기 와이파이 기능은 의뢰인 부임 이전부터 운용되어 왔으나 보안위규로 신고되었고, 예비군 진단서 전송은 원거리 훈련 중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조치였음에도 통신보안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고자의 복합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감찰 조사 초기부터 감찰 조서 및 신고 내역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사건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징계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각 혐의 항목별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징계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안위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와 예비군 동대의 대외 업무 특성을 보충 진술하였으며, 카카오톡 전송 건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 업무의 신속성과 민원 처리 필요성을 제시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징계 절차상 허용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추가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징계권자는 의뢰인에 대해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고자의 다수 신고 사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징계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 혐의에 대한 법적·사실적 반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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