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릉시에 위치한 일명 '홀덤펍' 도박장에서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칩을 제공받은 후,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습니다. 최초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총 도박 금액을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을 포함하여 약 736만 원 상당(3회 입금)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단은 선임 직후 담당 수사 기관 및 수사관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업주가 작성한 계좌 내역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 등 도박 자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별해 냈고, 결과적으로 수사 기관이 인정한 의뢰인의 실제 도박 금액을 총 2회 합계 561만 원으로 대폭 축소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 등 유효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사 기관에 정식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의 약식명령 결과, 의뢰인은 당초 수사 기관이 인지했던 판돈보다 줄어든 561만 원의 도박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비록 목표로 했던 기소유예 처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중 일부가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것과 비교하여 도박 자금 축소 조력을 통해 벌금 감액 및 최소화라는 실질적인 방어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법원의 약식명령 결과에 만족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최종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