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공군 부대에서 대위로 근무하던 중, 동료 군무원인 피고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발생한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피고 B는 원고 A의 지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고, 이에 항의하며 귀가하려는 원고 A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두부 종창 및 다발성 찰과상 등 전치 약 10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차 폭행 사건 이후 분리 조치가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원고 A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찾아와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면담을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보여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 및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B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이후 이어진 퇴거불응 및 면담강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형사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군부대 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미흡하여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부대관리훈령에 반하는 인사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소홀에 따른 부진정연대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군검찰단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등 형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참작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및 치료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고,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약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받으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